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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영국 더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성전환자의 신규 입대를 금지하고, 약 1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도 의료상 부적합자로 분류해 강제 전역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인 2017년 7월 트랜스젠더의 신규 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과 진보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신체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달라서 오는 위화감 때문에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 한해서만 입대를 금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 직후 허용한 트랜스젠더의 입대 조치를 다시 뒤집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부터 군대 내 ‘워크(woke·깨어있음, 진보주의자를 비꼬는 말)’ 문화 척결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역 군인의 낙태를 지원하는 등 국방 정책에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조를 강조한 것도 비판했다. 그가 발탁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역시 “트랜스젠더 군인은 군 기강과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며, 여성화된 군 지도부 또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군의 고질적인 병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모병제인 미국은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매년 약 20만 명의 신규 입대자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입대한 인력은 당초 목표치에 4만1000명 미달했다. 특히 6만5000명을 모집하려던 육군은 1만5000명이 부족한 5만 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성소수자 군인, 퇴역 군인 등을 대변하는 단체 ‘현대군사협회’ 측은 더타임스에 1만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을 강제 제대시킨다면 행정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군대 내 결속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인 파울로 바티스타는 “우리 중 한 명을 쫓아낸다면 남은 사람이 그 일까지 맡아야 한다”며 “공백을 채우는 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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