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윤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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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로 불린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은 한숨 돌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는 당분간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점에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무죄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치,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며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이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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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사법리스크를 가리는 데 주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를 거론하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날 밤에는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와 국장(한국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하는 등 재판 문제와는 애써 거리를 뒀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집중하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로 중도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 등을 열며 민생 분야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가 ‘야당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더 키우고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상법 개정,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등 주요 현안에서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기일(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하자”고 했다.
이번 선고로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여당은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오히려 내분이 커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여당을 압박헀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침묵은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법원을 찾아 이 대표를 응원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무죄 판결에 감격해 울먹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면서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다. 비명계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상식적인 결과”라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김진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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