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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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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벼랑 끝에서 한숨을 돌렸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열흘 만에 맞닥뜨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선 무죄를 받아내면서다. 민주당은 기세를 이어가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 등 정치적 운명을 위협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 수위도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10년간 피선거권 박탈)를 선고받아 정치 생명 위기에 내몰렸던 이 대표 입장에선 그나마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이번 재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유·무죄보다는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관심을 가졌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선고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지면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당분간 대권 가도의 불씨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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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선은 다시 공직선거법 혐의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무죄로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해 이 대표 차기 대권가도의 최대 걸림돌을 치워내겠단 계획이다. 이 대표는 총 5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공여,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외 3건은 차기 대선(2027년 3월) 전 최종심 선고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견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the300]더300)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 무죄를 주장해온 전략을 변경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형량 싸움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공직선거법도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한 무죄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나 인적 자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이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물어내야 하는 만큼, 당이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재판 결론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재판이 선거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쳤던 사례도 입에 오르내린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당직자는 "지연 전략 계획은 없다"면서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공판 기간이 (공직선거법 규정상 기한인) 3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당직자는 "특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툴 예정이라 관련한 (새로운) 증거·증인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발판 삼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 등을 앞세운 대여 공세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뚫고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 이를 통한 조기 대선으로 나아갈 동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여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썼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SNS(소셜서비스)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윤 대통령·김 여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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