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관련 사건 두 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체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트럼프를 상대로 두 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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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 시각) 낮 워싱턴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취하 결정은) 기소된 범죄의 중대성이나 정부(특검)가 수집한 증거 및 기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등도 상당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및 연방검찰의 전례에 따라 기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지난해 8월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을 난입해 공격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스미스가 트럼프 취임 전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라고 말했다.

이제 트럼프에겐 주검찰 사건 한 개가 남았다. 조지아주 검찰이 2020년 대선 직후 경합주였던 조지아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가 주 국무장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건(주검찰 사건)이다.

김효선 기자(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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