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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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5일 28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예산과 수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 지원 확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명절 위문품 지원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지원 금액 증액이나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동일한 방식의 지원보다는 구체적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며 복지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관련해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동선 및 인력 배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장애인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의 인원 부족과 양성 교육 시스템 확충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아동보육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자 인건비 인상 수준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 시설의 노후 문제를 언급하며 "복지관 환경 개선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복지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강조하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수요 기반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예산과 실적 연계성을 꼬집으며,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싹지킴이 사업의 방학 중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각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5년 복지 예산안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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