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이재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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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28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 편성의 체계적 접근과 실질적 분석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복지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예산이 진료 실적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복지 예산은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책정돼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거나 불충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도와 계절별 실적을 기준으로 한 분석의 부재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치와 실제 집행 결과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이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복지 사업은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정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민의 실질적 복지 향상에 재투입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느냐가 시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복지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돼 있는 만큼, 실적과 데이터를 토대로 한 세심한 관리와 투명한 집행이 필수적이다"라며 향후 복지 정책에서 데이터 기반의 계획 수립과 현실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복지 예산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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