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고의 없어"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번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결과와 앞으로 남은 재판의 쟁점,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1>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위증교사를 자백한 김진성 씨에게는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위증은 인정됐지만, 위증교사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질문 2>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간 총 3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 내내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녹취 파일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했던 말 중에 어떤 부분이 무죄라는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을 위증교사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주장했지만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항소심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5> 위증교사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앞으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이 여전하죠? 이 대표가 앞으로 받아야 할 재판들 현재 진행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질문 6> 이 대표와 관련된 선고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29일)에 또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었고

이 대표도 여기에 관여된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7> 말씀처럼 공직선거법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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