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할 방법 사실상 없어"
"미혼모들 경제적 어려움 크다"
16년간 미혼모 당사자로서 미혼모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 대표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혼할 때 판결을 받더라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많은데 심지어 미혼모는 혼자 낳는 데다, 판결문조차 없다"며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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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결혼 후 출산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 전통적 가족관이 약화하며 혼외 출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23만명)의 약 4.7%에 달한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1년(7700명), 2022년(9800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빠르게 혼외출산이 늘고 있지만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 대표는 "미혼모는 보통 10대부터 50대까지 상당히 젊은 집단인데,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임신과 출산으로 99% 이상이 경력이 단절되는데 경제활동을 못 하면 생계는 더 어려워진다. 정신적으로도 우울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양육비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오래 걸리고 또 복잡하기도 하다"며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사실 안 주면 그만이다. 출국 금지도 하고 면허 취소도 하고 한다지만 강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학교나 취업 현장에 들어가면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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