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의 삶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균형을 찾는다다"며 "677조원의 예산 속에서 민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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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책정했다"면서도 "3.2% 증액이라는 표면적인 숫자는 증가를 나타내는 듯 보이지만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티메프 사태로 인해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예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까지 삭감하여 국민생존의 근간이 흔들리게 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학술기반 연구 예산 등을 촉구하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장애인 창업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안전망을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재개, 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규직화 지원, 공공기관 인건비 증액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를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 노후 공공임대 개선사업 확대 등을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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