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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비토할 수 있어 사실상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절차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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