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서한 보내
이상일 용인시장(용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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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26일 용인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작년 10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을 만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3년 제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타당성을 인정해 제한을 철폐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교육부 결정과 달리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전날 최 장관에 서한문을 보내 국비 지원을 다시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3년 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잘 구축돼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 역시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애인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하며,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등록 장애인은 2017년 3만 3071명에서 2020년 3만 6491명, 올해 10월 말 3만 765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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