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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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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한 항소 포기 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정적 제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정치 검찰이 짜깁기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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