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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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내년 총 5356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백화점·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던 민간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게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재창업 하는데도 지장이 없게 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준비했다"며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준비한 만큼, 정책을 잘 숙지해 요청해준다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마이너스 '안심통장' 등 신속·간편·장기·저리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태준다. 올해보다 235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 규모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준 신용평점을 최대한 낮췄다고 설명했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도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는 505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늘렸다.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자금'도 올해보다 650억 원 많은 총 1000억 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 원 증액한 총 2400억 원을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배달·결제 수수료 인하 및 판로 확대도

배달·결제수수료는 완화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내년 5조 5000억 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상권은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려 수수료 부담은 줄인다. 현재 공공배달앱 수수료는 1~2% 수준이다. 공공배달앱의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도 25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으로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 원 발행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알리페이·라인페이 등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대폭 낮춘다.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과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및 판매지원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밀키트는 내년 주요 시장 5개 점포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가맹점주 보호하고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잘못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6~11%)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실태도 조사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내년부터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 실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체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또다시 폐업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350여 명의 창업경영전문가가 시작부터 탄탄하게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한다. 내년 우선 소상공인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상공인 1300여명을 발굴·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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