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소환장 발행 통해 창작 생태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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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해외 불법사이트를 찾아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네이버웹툰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던 불법사이트 70여 개가 최근 문을 닫았다. 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보낸 결과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에게 개인 정보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환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추적·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소환장 조치를 진행해 15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를 멈추게 했다. 이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사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에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한 곳과 도메인 등록 기관 두 곳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70개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 집계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조치로 영향을 받은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13억 회가 넘는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0월에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