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열린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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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는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한 이후 분야별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대학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대학의 열악한 재정,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 혁신 없이 안주하는 대학"이라며 "이 원인을 해결하려면 일단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해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돼 왔다"며 "이는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약한 재정으론 대학의 희망이 없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며 "등록금 자율화는 더 높은 등록금을 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대학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박 교수는 "소득별, 지역별 교육기회 형평성은 국가장학금으로 보완하자"며 "국가장학금을 같이 확대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대신 등록금 자율화 혜택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원은 지방대학을 우대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소재지에 따라 3유형으로 분류해 수도권은 소득 7분위까지, 중부권(충청·강원)은 8분위, 영호남권은 9분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은 2분위, 중부권은 3분위, 영호남권은 4분위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체제 재구조화와 재정 확보' 세션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온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건전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 또한 "여전히 낮은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15년간 대학 등록금의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교육재정의 급격한 위축, 이로 인한 정상적인 대학교육의 저해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현재 불거져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대학재정 부족에 기인한다"며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예산 우선 배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충분한 재정 확보, 안정적 대학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대학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교위는 분야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더욱 활발한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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