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따라 사법부 판단에 이중잣대
“판결 공격·옹호, 삼권분립 저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미친 판결’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는 입을 모아 ‘사필귀정’을 외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다”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잖아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윤 정권과 싸워 나가겠다”며 “진실과 정의의 승리, 역사와 국민의 승리를 일궈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뿐 아니라 선고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재판부 칭찬이 쏟아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썼고, 주철현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과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는 불과 열흘 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해당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하더니, 판사는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난을 이어 갔다.

같은 자리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며 “오죽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가 맞느냐고들 하겠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고 그때그때 당리당략에 따라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예산 정국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잇따른 이 대표 선고를 의식한 듯 내년 대법원 예산을 200여억 원 증액하고,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다가오자 다시 사법부 비난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이런 세태를 두고 정치권이 좀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도,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도 둘 다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