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3심이 끝나야 판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한다. 일단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예측한 것과는 달라서,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새로운 판례가 생성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평론가는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이렇게 밝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흠결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안도나 희망적인 생각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반대쪽에서는 이 논리를 엎어야 하니까 굉장히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도대체 교사와 방어권의 경계는 어디인지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정도로 쉬운 판결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여야) 둘 다 예상과 어긋난 판결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굉장히 자기들의 독립적인 법리와 양심, 소신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직선거법·위증교사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입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2심까지 아마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는 궁지에까지는 몰리지 않을 수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 목소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보이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으로 보이려면 이 대표와 차별화된 목소리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또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 당원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다. 다 아는 상태에서 선출했으니 (최종심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이후 중도층의 향방과 관련한 질문에는 "양쪽 진영이 너무 강하게 부닥치고 있어서 사실 한번 발을 들이기가 조심스럽다"며 "(이 대표의) 무죄가 (재판의) 흐름으로 잡힌다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판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중도층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부활의 정치고 감동의 정치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은 자기희생적인 삶이었다.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책임지고, 국민들이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면 오겠습니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이 대표는) 그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많은 역량을 갖췄겠지만, 과거 정치인이 가졌던, 그런 모습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 대표도 너무 많이 컸다. 그게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다"고 했다.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여당을 두고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떠한 호재도 살릴 수가 없다"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나올 때 다들 '총선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 대표가) 상징적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심을 들고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총선 책임론이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63%라는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다. 그다음에 변화와 쇄신이 조금이라도 보이나"라며 "이런 상황에선 민주당이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국민의힘의 호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한 대표에 대해 "오판한 게 있다. 63%의 지지를 내가 기대야 할 세력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63%의 세력을 조직화했다면 당내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들이 버틸 수 있었겠나.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비토(반대)하다시피 (한 대표를 뽑는) 큰 결정을 해준 것이다. 지금처럼 당내에서 의원들 중심의 싸움을 하겠다면 앞으로도 한 대표에겐 희망이 없다"고 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가 26일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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