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역에서 딥테크(첨단기술) 산업이 급성장하며 무형자산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 사회 전역에서 IP 밸류업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만큼, 모든 IP 산업 이해관계자가 지식재산 밸류업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에서 IP전략연구회 주최로 '제21회 IP 전략포럼'이 열렸다.

'딥테크 기술의 R&D, IP 밸류업과 글로벌 성장전략'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백만기 IP전략연구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IP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포럼이 IP인이 인사이트를 나누고 현안을 다룰 계기가 돼 뜻깊다”고 말했다.

제21회 IP 전략포럼이 IP전략연구회 주최로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렸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왼쪽 다섯 번째), 백만기 IP전략연구회 위원장(〃 일곱 번째),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아홉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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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백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백 위원장과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을 포함한 업계와 정부 주요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 '변혁의 시대에서 딥테크 혁신성장과 전략방향' △최재식 인이지 대표 '효율적 연구개발 관리에서 IP밸류업과 기업경영'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지식재산(IP) 가치극대화 전략을 위한 온고이지신·AI 전략'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발표진은 한국IP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렴한 변리사 수임료에서 기인한 낮은 품질의 특허 출원' 'IP서비스업에서 AI 활용 필요성' '전방위적 기초 연구 강화·혁신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딥테크 생태계 현황과 중요성을 공유했다. 관련 기술 발전과 산업계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오후 패널토론은 백 위원장을 좌장으로 열렸다. 패널토론에서는 '국내외 IP 정책과 특허법 문제점' '딥테크와 IP의 시너지 증대를 위한 방안' '관련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AI 개발의 특허 소유권'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백 위원장은 AI 특허 소유권 문제에서 한국이 만약 독자 입법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AI가 만든 것에 로열티를 줘야 하느냐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갈라파고스적으로 한국만 입법한다면 분명 문제가 될 것이기에,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는 특허법 개선과 관련해 “국제적으로는 발명자 요건이 각 국가마다 틀리기에 발명자 요건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울러 국가적으론 기술 사업화를 위해 20명부터 30명이 특허를 공유하는 때도 있는데, 이를 관리할 기본적 룰을 다듬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걸음마 단계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달성하기란 어렵다”고 강조했다.

IP전략연구회에는 다양한 지식재산 업계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IP 분야 외연 확대와 우호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와 포럼 개최 등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IP 부문에서 특허 신청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 신청 세계 1위, 표준 특허 신고 건수 세계 1위다. 특허 1% 상승은 GDP 0.65% 확대로 이어진다. 산업 주도권과 산업 경쟁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다. 한국 산업계는 IP를 기반으로 제약과 조선업,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수익을 낸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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