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장관부터 댓글팀 운영·여론 조작 의혹
“개인적 정치 야망 실현 위해 권한 남용”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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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 김 상임대표는 한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한 상임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한 상임대표는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 바 있다”며 “한 대표 역시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동일한 업무방해 혐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지난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9개와 7만여개의 댓글을 집중 분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상임대표는 “한 대표는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야망의 실현과 유리한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현직 장관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며 “(댓글팀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및 국민 여론을 심대하게 왜곡하는 것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허위 비방이라고 생각하는 비방을 하면 고소를 남발하던 한 대표가 이상하리만큼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비방 글’ 역시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 한 상임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현 여당 대표인 한 전 장관이 이러한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것에 대한 의혹을 경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려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오늘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조국현신당 등이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를 고발한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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