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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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내년 157만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5356억원을 투입,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내년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심폐소생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식 창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재창업은 엄격하고 탄탄하게 준비시키고, 취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소상공인에겐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 공공·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태준다. 올해보다 235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 규모다.

우선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기업자금'도 올해보다 650억원 많은 총 1000억 원,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 원 증액한 총 2400억원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

둘째, 배달·결제수수료 완화를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판로 확대로 매출에 보탬을 준다.

내년 5조 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아울러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을 늘려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배달앱 수수료는 1~2% 수준이다.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으로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원 발행 효과가 있다.

또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기존 5%대에 이르던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대폭 낮춘다. 5000억원의 간편결제가 발생시 소상공인들은 88억원(국내)~135억원(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 보탬을 준다.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한다.

최근 급증한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6~11%)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 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취업 등 소상공인의 새길에도 힘을 보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땀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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