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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정부,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사실상 야당이 특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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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수 기자]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에 재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한 내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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