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물,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정치적 왜곡, 사기 범죄와 같은 심각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불러오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적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WACON 2024'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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