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사업 강행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태"

이경우 청양군의회 의원이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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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경우 청양군의회 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환경부가 추진 중인 청양 지천댐 건설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주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댐 건설이 아닌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양군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지천댐 건설이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환경부와 충남도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지천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부재 △환경 변화와 피해 대책 부족 △지역 발전 저해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댐 건설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경제적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 위협 등 심각한 환경 변화와 주민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댐 건설 지역에 발생할 각종 규제는 청양군의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재산권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강행을 위해 찬성 주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댐 건설이 아닌 하천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환경부와 충남도는 하천 관리 실패가 수해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적절한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양군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편에 서서 지천댐 건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군민과 함께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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