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소를 지으며 국회에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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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2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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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검이 위헌이라고 한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자격이나 있나. 백번 양보해 특검이 위헌이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정권은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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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14일 본회의 통과)'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에 따라 15일 이내 결정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두 차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사유는 '독소 조항'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무제한으로 '비토권(재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사실상 특별 검사를 임명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추진을 위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재표결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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