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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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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실패…무조건 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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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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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7일) 유 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더 구체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세수 결손이 나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도 문재인 정부 때 비교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정책 등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능한 분들이지만 이 팀으로는 앞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건 무조건 팀을 바꾸고 경제정책의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늘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국가부채, 재정 적자를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세수 결손이 지난해와 올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면 그동안 감세해왔던 것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철학에 대해 지향성이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민간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공허한 이야기다. 거기다가 감세, 건전재정 이런 거밖에 없다"며 "뭔가 적극적인 국가 재정의 역할, 특히 적극적인 산업정책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기적인 (경제) 경착륙을 막아내고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과 중장기적인 개혁 과제를 하기 위해 경제팀을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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