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TF 단장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사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고 있다.2024.6.18.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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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해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면서 야권 단독 국조 출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은 다음달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전방위적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면서 정국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용기 의원을 야당 몫 간사로 하는 총 10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박범계, 박주민, 김병주, 장경태, 김성회, 부승찬, 이상식, 황명선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위원장으로 거론됐던 5선 안규백 의원은 채해병 사건 관련자들과의 인연을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박은정 의원을 국조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명단을 제출했다.

간사를 맡은 전 의원은 지난 7월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의자유해병연대와 함께 채해병 사건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우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채해병 사건 관련 이슈를 주도해왔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박범계·부승찬 의원은 국방위 소속이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다.

채해병 국조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조 명단 제출일인 이날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야당 단독 출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이날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조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 야당만으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국회의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특위 참여를 두고 속내가 복잡하다. 국조 특위에 참여하면 국면 전환을 꾀하는 민주당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입장과 야당이 단독 특위에서 정부에 대한 무차별 공세를 퍼붓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 여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명단 제출 의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정권 비호 차원에서라도 국조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도 민주당이 단독 출범을 압박하니 국민의힘에서 특위 출범 하루 만에 참여의사를 밝혔었다”고 전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참여와 관계 없이 이르면 다음달 2일 국조 특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임의 가동된 국조 특위에서 조사의 얼개를 짠 뒤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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