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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목)

    이슈 국방과 무기

    우크라 특사단 만난 尹, 무기지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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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왼쪽)이 27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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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27일 접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에 무기 제공을 희망해왔지만 신속한 종전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을 환영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우메로우 특사단장은 무기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외교가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으로 인해 정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공격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지키며 무기체계가 아닌 의약품과 군수물자 등을 보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된 데 이어 북한이 대규모로 러시아 파병까지 감행하자 정부도 공격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조 가능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외치는 트럼프가 승리하자 다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됐다. 이날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우선적으로 '대공 방어망'을 확충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체계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에 비해 미사일 전력이 절대 부족한 우크라이나로서는 주요 방어 거점에 대한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달 KBS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방어, 특히 방공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체계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펼칠 '종전 드라이브'를 고려하면 한국이 미국 권력 교체기에 먼저 무기 지원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약 65%를 담당하는 미국이 지원을 멈추거나 줄인다면 사실상 이 전쟁은 지속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차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철저히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국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정부로서는 종전 이후 한·러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그동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여러 차례 협박성 경고를 보냈다. 이날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정부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대포병레이더 △국지방공레이더 등에 대한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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