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 혼외 출산 사실을 밝히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 출산'이 화두다. 미혼모, 양육비 등 제도 밖의 비혼 출생 당사자들이 마주한 어려움 대신 유명 스타 개인의 사생활, 가십에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하다.

26일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 출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1만900명(4.7%)에 달한다. 이 수치에는 비혼 출생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출산한 경우가 포함됐다. 법적 혼인 외 출생자 수는 2020년부터 늘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아졌다. 전체 출생아 중 혼외 출생아 비중은 2017년 1.9%, 2020년 2.5%, 2022년 3.9%, 2023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진영 문화부 차장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비혼 출생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미미한 수치다. OECD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비혼 출생률은 41.9%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13개국은 비혼 출생률 비중이 50%를 넘는다. OECD는 일본, 한국, 튀르키예 비혼 출생률이 2~3%(2020년 기준)로 낮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비혼 출생 비중이 증가하면서 낮은 출생률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최하위 출생률의 국가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실제 비혼 출생 사례를 들여다보면, 법과 제도를 벗어난 아이 출산과 양육에 문제의식을 갖기보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미혼모나 비혼 출생 당사자들을 비난하는 등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다.

정우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불러 일으킨 사생활 논란이 초유의 일이라 해도 개인 간의 일이자 도덕과 양심의 영역이다. 한 발 물러서 유명 스타로서 그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해도, 그것이 비혼 출생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편견보다 앞설 수 없다. 지나치게 개인 사생활이나 비윤리적 태도를 가십으로 소비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동시에 비혼 출생의 당사자들은 친권과 양육권 행사에 있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양친이 혼인 관계인 경우보다 친부모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가정을 이루기도 전에 법적 분쟁 상태에 놓이거나, 친자 양육을 두고 권리와 비용 등 갈등을 빚기도 한다. 친모와 친부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비혼 출생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모두가 언급하고 당장의 유명세에 올라타 비난하며 가십으로 소비하는 일은 마치 스포츠의 한 종목처럼 돼버렸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무도 당연하지만 손쉽게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 다음을 고민하는 성숙한 문화소비 태도가 필요하다. 최소한 정우성이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났는 지를 문제 삼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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