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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사 갈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두 개입’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 부문의 노사·노정 갈등을 각 책임 부처가 구조적으로 풀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공운수노조를 항해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철도, 지하철, 교육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은 내달 5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참여 인원은 약 7만 명이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 등 고용 여건 개선과 인력 충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다.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고용부 장관이 진화에 나선 상황은 올해로 3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은 작년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파업이 일어나면 시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11월에도 올해처럼 철도, 지하철, 화물연대본부(육상운송)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공공 부문 노사 갈등은 민간 부문보다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탓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민간은 단일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 되지만 공공은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등 여러 제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와 기획재정부의 정원 감축 결정을 동시 비판한다.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은 국토교통부가, 교육공무직본부의 요구 조건은 교육부가 나서야 해결된다. 노사 갈등이 심해진 결과로 파업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노사와 노정 관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 파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 노조가 원하는 제도 개선의 책임 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장관은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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