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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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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를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 안 하니만 못 할 만큼의 정말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그렇게 협상을 국민께 자랑하고 성과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이건 모두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며 "책임을 지신다는 건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의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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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 놨는데 일본이 홀라당 그 물을 다 마셔 버린 것"이라며 "합의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내년 협상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대일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대일 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바꾸고 여론도 더 수렴하고 야당과 더 소통하고 일본의 호응을 더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관님이 대통령실의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 되실 것 같아 외교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참혹함을 느낀다"며 "대통령실은 추도식을 하고, 안 하고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배후에 있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당도 이날만큼은 야당의 지적에 맞서기보다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허용했을 때 내건 조건이 강제징용에 대해 전체 역사를 써라, 강제노역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해라, 진심 어린 추도를 해 달라 세 가지였다"며 "그게 제대로 됐나. 100% 되지도 않았고 이번 추도사 내용은 저희들의 기대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맨날 이시바하고 기시다하고 우리 대통령과 만나더라도 진짜 실무선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너무나도 주변 외교에 몰려 있다.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공관 대사 하나 불러다가 한마디 하고 끝내지 말고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든지 해야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가 중요하고 국제사회에 이슈화를 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게 큰 국제적 압력이 가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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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방한 중인 우크라이나 특사단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특사단의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의 현재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고 한반도 리스크가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 하는데 한미동맹의 한 주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왜 굳이 이 시점에 나서서 무기 지원 논의를 하나"라며 "그게 한반도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비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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