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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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불법스팸이라는) 위법 행위를 용인한 것만으로도 너무 과하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 등) 문자 사업자를 규제하고 이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준다면 스팸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주식 리딩방, 대출·도박 광고 등으로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불법스팸 유통을 방치하는 문자중계사·재판매사뿐만 아니라 이통사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고강도 계획이다. 특히 불법스팸을 유동한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시장퇴출까지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스팸 예방부터 재발방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13년 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경찰청도 대책에 합류했다.

이날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불법스팸 전(全)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처벌 강화 부문이다. 특히 문자중계사·재판매사를 넘어 이통사까지 책임을 강화하면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사업자의 의무 중 대표적인 부분이 스팸을 보냈을 때 서비스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이같은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이통사의 불법스팸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 의무를 언급하며 "지난 6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현장점검을 통해 중간 유통단계를 막는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도 불법스팸을 반 정도 줄일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봤을 때)무효 번호 수신 차단 등 스팸발신 사전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법안에 과징금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과징금 기준은 매출액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지 관련 부처 및 민간 사업자와 세부적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준비는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1인 체제인) 방통위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0억통의 문자가 발송됐고, 단가는 1통당 8~10원 수준이다. 신 국장은 "기업 메시징 매출 등 연관 매출의 3%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낮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하면서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문자재판매사는 1168개에 이른다. 스팸문자를 전송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류 실장은 "지금까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례가 없었지만, 등록 요건 강화 후 사업자들이 등록 조건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문제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자 협조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였던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신청 사업자가 577개로 전체 사업자의 절반도 채 못 미치기 때문이다.

김 직무대행은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근 신청 사업자가 몰리는 데다, 이들을 검증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유예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풍선효과가 생겨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새로 고민하고 원인을 찾아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사들과도 접촉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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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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