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이 임박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2월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野 입맛대로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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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위원 총 7명 중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명과 함께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개정안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소속 정당을 추천위 구성에서 배제하도록 해놨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경우 국회 몫 4명 중 민주당이 2명, 다른 비교섭단체 2개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식으로 추천위 구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3건이다. 여기에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더해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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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연동돼 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플랜B인 동시에 여당 내 특검법 관련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상설특검이 특검 관련 이탈표에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단 것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 후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자체를 보류하면서 상설특검을 지체시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칙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로 개별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당을 매개로 대통령이 (특검에) 동의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대통령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데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도 “합의와 협의가 기본이 되는 국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가 여당을 제치고 강행 처리하는 것도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환·최우석·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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