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무기 지원 입장 선회 요청" 압박
북러 겨냥 "전쟁범죄·국제법 위반 책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진영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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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재차 규탄하면서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규탄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에서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강화된 협력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유럽연합(EU)과 국제적 파트너들이 모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가 공식 문건에서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최근의 이러한 긴장 확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EU 전체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를 도운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중국 양자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