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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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화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이 불발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이유로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 문제,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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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이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22대 국회 들어 10번째인 점을 지적하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면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탄핵소추 이유로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이번 국감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을 위반했다’고 했지만, 국회 권력을 독점한 거대야당의 무도한 권한 남용일 뿐”이라며 “지극히 비상식적·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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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감사 결과를 일곱 번 정도 발표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했고, 일부 사실은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건 야당 대표건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는가. 늘 국민을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 내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 간사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말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는 점에 대해선 민주당도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들한테 ‘분풀이’로 비춰지면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선 반드시 견제를 해야하지만, 또 탄핵으로만 일방적으로 가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민주당도 한 번쯤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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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선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답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가결)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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