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분담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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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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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9일 발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2차 SMA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데 이어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하면서 발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12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2차 SMA에서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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