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검사 3인에 감사원장까지
총 18번째 탄핵...그중 12개가 검사 탄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검찰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날(28일)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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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에 거침이 없는 모습이다. 다만 반복되는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과 감사원의 조직적인 반발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29일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 중립 위반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본인들(검찰)의 기조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저격했다. 그는 대검찰청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마치 특정 정당의 논평을 연상케 한다"며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했다"며 "검사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단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에서 집단 논평이 나온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중앙지검 1·2·3차장검사는 26일, 부장검사 전원은 27일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사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 감사원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와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28일) 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안 공유를 위한 회의"라고 했지만 탄핵에 반발 성격이 짙다. 감사원은 전날(28일)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압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탄핵안은 18개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한준호 의원, 김민석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의 의원, 김병주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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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도 오는 2일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정부에서 9명의 검사(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으며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헌재가 심리 중이다.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은 철회했다.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까지 더하면 이번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18개에 이른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다. 이 중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며 나머지 탄핵안은 기각됐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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