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문가비가 출산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의 생일인 지난 22일 SNS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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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자 기증을 통해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에 이어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이슈가 떠오르면서 ‘결혼 없는 출산’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 중 비혼 출생 비율은 4.7%였다. 비혼 출생아 수는 1만 900명으로 2022년보다 11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아 관련 정책은 그동안 진보 정치권이 주도했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 휴가, 육아, 주거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되는 걸 막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개신교 등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4월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초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해 6월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도 ‘가족구성원 3법(생활동반자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을 내리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가정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고, 관련법 논의는 화력을 잃었다.

김태흠 충남지사. 중앙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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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결혼 없는 출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0월 전국 시·도지사 12명이 모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콘퍼런스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팍스)’을 제시했다. 1999년 도입된 PACS는 18세 이상 성인 2명이 동거 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와 유사한 출산·육아·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다.

김 지사는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청년이 많아지는 만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하고 비혼 커플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소멸 속도가 더 급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실제로 충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7년 1.28명에서 점차 떨어져 2022년 0.9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나 의원은 30일 SNS에 “2016년 등록 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 혼인 장벽(barrier)를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이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8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에서 “한부모 가족이든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입법 논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반짝 이슈로 그치지 않으려면 비혼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강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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