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전화연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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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목요일,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이례적으로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불가피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인철]
경기둔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앞서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 내지 9명은 이번 달은 고환율 때문에 금리동결 전망을 압도적으로 예상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에 찬성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연 3%로 0.25%포인트 낮아졌고요.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1.75%포인트 벌어졌습니다. 한은이 이처럼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소비부진이 2년째 이어지는 등 내수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 1.3%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요. 3분기에는 0.1%,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도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데요. 3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0.4%,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리스크까지 선반영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한마디로 고환율, 가계부채, 집값 상승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훨씬 심각하다고 한은은 판단해서 아마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앵커]
경기둔화에 장사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두 달 연속 금리인하를 한 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배경으로 밝힌 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데 일단 여기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인철]
일단 한은이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과연 두 달 연속 금리를 0.5% 인하한 셈인데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GDP, 경제성장률을 0.14%포인트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대출금리가 얼마나 내려갈 거냐인데 물론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는 하지만 가계이자부담이 연간 6조 원, 1인당 평균 30만 원 내외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는데요. 금리인하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수급 불안요인을 감안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 집값은 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고강도 대출규제 속에 거래는 급감한 가운데 매물만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올 7월과 8월 8000, 9500가구와 비교하게 되면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죠. 이른바 악성미분양은 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이후 준공후 미분양 가구는 8000가구가 넘어서 한 달새 1000가구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악성 미분양 주택이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따라서 한국은행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빚을 내서 집을 사기는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점진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2~3년 동안 서울 등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잠잠했던 가계부채,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중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절반이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인 보유 비중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이인철]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의 집주인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 58가구였습니다. 6개월 전에 비해서 3.9%, 3600여 가구가 늘어났는데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의 0.49%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2.8%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게 되면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총 9만 3400여 명 가운데 중국인이 5만 2700여 명, 55.5%로 가장 많았고요. 중국인 소유 주택은 6개월 새 2400여 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소유 전체 주택의 70%가량을 중국인이 사들인 셈인데요. 중국인 다음으로 미국인, 캐나다, 대만, 호주인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량을 보게 되면 소유면적은 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중국인이 두 번째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호주의 논란인데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구매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완화된 편이죠. 반면에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호불균형적인 규제를 운영하고 있죠. 특히 중국인들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 계층 간 자산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적절한 투자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 상법개정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계에서는 괜히 상장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데. 개정안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인철]
현행 우리나라 상법 제 382조 3항을 보면 이 사안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 플러스 주주까지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LG화학의 물적분할이나 두산그룹의 자회사 합병,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가 일방적으로 피해가 보는 시도가 가능했던 건 바로 이사회가 회사, 대주주의 이익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회사뿐 아니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는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재계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개인 주주들도 이사진에 대한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사업 발굴이나 투자보다는 배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정부와 여당도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외국투기자본이 상법개정안을 빌미로 기업에 과다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유한 자원을 낭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지배구조 문제, 주로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같은 건 상법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핀셋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입법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식시장에서 경영 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로의 상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반발로 돌아섰지만, 아마 상법개정안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잖아요. 명단 보니까 30, 40대 임원들이 대거 발탁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감한 발탁을 통해서 미래 경영자 후보군을 확대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 이게 성과로 이어질까요?

[이인철]
삼성전자 인사는 첫째 날은 사장단 인사였고요. 둘째 날이 부사장과 임원급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우선 사장단 인사는 사장 2명, 업무변경 7명, 7명, 총 9명 규모여서 정기 사장단 인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최소 규모였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반도체 부분은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교체했고요. 전영현 대표이사를 맡아서 한종희 이사와 공동대표 2인 체계가 구축됐는데. 그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특채 가능성이 사실상 2인자로 통하는 사업부 TF 부회장은 결국 유예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적쇄신을 기대했지만 현상 유지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둘째 날 인사는 상당히 파격적인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사장, 상무, 기술연구직을 포함해서 총 137명의 부사장급 이하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영향으로 임시이사를 했던 2017년을 제외하게 되면 아마 2015년 말 이후 최소 규모이긴 하지만 분야별로 보게 되면 인공지능 분야, 엔지니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요.

또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30대 상무, 40대 부사장을 발탁하는 세대교체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적쇄신이나 리더십의 변화는 단기적인 충격은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술력 회복입니다. 인종기능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후발 주자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로 AI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식품물가 얘기도 해볼게요. 그동안 배춧값 안정세를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최근에 폭설 내리면서 다시 배춧값들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건데 최근 장바구니 물가 흐름 어떻습니까?

[이인철]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 영향으로 배춧값이 급등을 했죠. 전국 최대 농산물도매시장인 서울가락시장에서 27일 기준 배추 10kg 한 망이 1만 원 넘어서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 38.6%가 뛰었습니다. 28일에는 1만 3569원으로 뛰었는데 유통업계에서는 폭설로 일부 산지에서 출하작업이 중단된다거나, 올해 운송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 부족 때문에 배추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재료인 무 역시 폭설의 영향으로 일주일새 도매가격이 56% 급등했는데요. 물론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이 아직 소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29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은 전국 평균 소매가격이 3234원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서 7%가량 높은 수준이고 무도 개당 2834원으로 같은 기간 6.7% 올랐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출하 운송 차질 여파가 아직은 소매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 폭설이 장기화된다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배추가 출하되고 있는 주산지가 전남과 경남,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남부지방이 상대적으로 폭설의 피해를 덜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폭설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배춧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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