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이 사흘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식량 주권과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와 여당은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농업 4법'을 둘러싼 쟁점들,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농업 4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다음의 네 가지 법률을 말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심한데요, 쌀 가격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를 밑돌면 그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도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지금도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에 따라 매입가를 정하고, 수매 규모는 작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양곡법 개정안대로라면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다 사들여야 하는 반면 농가는 쌀 경작을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은 약화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재정 부담은 얼마나 커지게 됩니까.

[기자]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가 쌀 사는 데 쓰는 돈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조7700억원을 썼고, 올해는 2조2000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민주당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 1조원 이상이 더 들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농민들에게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던 정책이 다시 원점이 되는 것 아니냐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됐는데,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못지켰다며 문제삼으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식량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 산업입니다.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돈으로 농민들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작 농민단체들 사이에선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뉘어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도리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농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남아도는 쌀은 어떻게 할지 대안이 있어야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될 텐데, 어떤 게 정말 농업을 살리고 농가를 위하는 길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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