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시 프로그램명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12월 2일 TV CHOSUN <뉴스 퍼레이드> (오전 7시 26분~8시 29분)
▶ 진행 : 황병준·류주현 기자
▶ 인터뷰 :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황병준 앵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전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최재형> 네 최재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병준 앵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직 감사원장이시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재형> 일단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직무상 독립이 생명인 감사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는 현상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국회의 다수당 민주당이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황병준 앵커> 전직 감사원장 네 분과 함께 저희 사전 논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명서를 발표를 해 주셨잖아요. 어떤 얘기가 오가셨는지 궁금한데요.

최재형>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사태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탄핵 사유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직 감사원장이 이러한 현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의견을 모아서 성명서를 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현직 감사원장이 현재 이 사태를 어떻게든지 빨리 좀 해결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황병준 앵커> 전직 감사원장님들과도 소통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현 감사원 내부 분위기도 직·간접적으로 들으실 것 같은데 혹시 현 감사원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으로서는 이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을 경우에 감사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황병준 앵커> 네, 지금 민주당이 오늘 탄핵소추안을 보고를 하고 4일 표결을 하게 된다면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최재형> 저희들이 전직 감사원장들이 성명서에 있는 것처럼 탄핵 사유가 과연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권한 정지 상태 이게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앵커> 말씀해 주셨지만,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일단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행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업무이고 기존의 감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거나 조직을 좀 변경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업무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권한대행으로서의 적절한 업무 범위를 지킨다면 그렇게 우려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앵커>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업무가 정지가 되면 현재 지금 감사위원회가 6명이 되고요. 그게 여야가 3대 3으로 나뉘게 되다 보니 업무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감사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재형> 저는 일단 감사위원을 여야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제 경험에 의하더라도 임명권자나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숙의해서 토론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들이 셋으로 딱 갈라져서 감사원의 기능이 정지되는 그러한 상태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앵커> 그럼 의원님 마지막 질문드려볼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감사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최재형> 이거 역시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권한의 남용이라고 보고요. 검사 수사가 잘못됐다면 검찰 내부에 통제 수단이 있고 또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바로잡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다수당 민주당이 가지는 권한은 정말 큰데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안보·외교 참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미래에 대해서 참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막중한 권한을 오직 정쟁거리 만드는 데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염려스럽고요. 민주당이 그 권한을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건설적으로 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황병준 앵커> 최 전 의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는 최근에 연락을 하시거나 말씀을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재형> 저는 뭐 최재해 원장님하고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황병준 앵커> 따로 의중을 전해 듣거나 현재 어떤 심정이신지 전해 들은 바도 없으세요?

최재형> 네, 제가 직접 전화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준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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