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협상 위해 정부 필수예산 삭감…정쟁에 악용
- 특활비 깎는데 국회의장은 그대로, 무슨 장난인가?
- 법카 쓰고 증빙 빼먹은 분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
- 감사원장 탄핵? 야당이 임명권 행사하는 꼴…감사 방해
- 중앙지검장 탄핵, 권한대행으로 가도 기능 마비돼
- 이재명,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이게 보복 아닌가
- 韓의 '전략적 모호성'? 그렇다면 진짜 모호하게 갔어야
- 김 여사 특검으로 당게 논란 역공 취한다는 의구심
- 특검은 협상 대상 아냐…당론으로 공개 무효표 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3일 (화)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태 : 오늘 첫 번째 이너뷰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 안녕하세요.
▷박성태 : TV에서 가끔 뵈었는데 라디오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습니다.
▶김재원 : 반갑습니다.
▶김재원 : 맞아요.
▷박성태 : 고맙습니다. 영혼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먼저 여야 현안이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상정이 원래 어제, 그러니까 야당이 감액을 단독으로 의결한 안이었지요. 어제 상정될 같다가 우원식 의장이 이런 거 아니다, 여야 계속 협의해라. 10일로 미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입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어쨌든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액예산으로 의결해버린 것을 여당 탓이다, 또 정부 탓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으로 보여요.
▶김재원 : 네. 그런데 어차피 민주당은 12월 1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의 키를 잡기 위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가장 곤욕스러워할 만한 예산삭감을 해버렸지요.
▷박성태 :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말씀이신가요?
▶김재원 : 특수활동비도 특수활동비인데요. 전체 지금 한 4조 1,000억 정도 예산 삭감하는 데서 예비비 삭감분을 제외하고도 2조 원가량의 삭감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정부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을 요소요소에서 감액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예결위에서 끝내야 될 협상을 예결위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리고 본회의에 와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면서 이거 원위치해 줄 테니 우리 예산 들어달라. 예를 들어 지역화폐 예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정상화해 주는 대신 우리 것을 내놔라 이런 협상방법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금 감액예산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이것은 사실 국가 예산을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지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예산심사를 해 봤는데 이런 꼴은 처음 봐요.
▶김재원 :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감액을 할 때도 가장 어떻게 보면 기관 운영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들을 몽땅 삭감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그게 한 9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뭐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국회의장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정의 자체가 사실은 정보 수집활동이나 수사활동, 기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박성태 :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감사원, 그다음에 용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김재원 : 가장 중요한 것은 10조가 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부분 삭감하면서 정말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활동을 하는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면서 국회의장이 사용하는 9억 8,000만 원은 그대로 뒀어요. 이것이 사실 과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전부 다 삭감하면서 국회의장 특수활동비는 10억 원가량 그대로 존치한 거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삭감을 하려면 우원식 국회의장 스스로가 삭감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두고 나머지를 삭감하니 이게 뭐 하는 장난이냐 이렇게 비난을 듣는 거지요.
▶김재원 : 추측이고 추정이지요.
▷박성태 : 특정업무경비 같은 것은 증빙하라고 했는데 잘 증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재원 : 마구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부처 내의 회계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를 입증 없이 사용했다가는 전부 징계당하고 처벌받아요.
▷박성태 : 그런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좀 보자라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 보여주잖아요.
▶김재원 : 결산 때 다 했잖아요. 결산 때 하는 거고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올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나 특수활동비를 보자고 하면 회계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건 내년 8월 국회에서 결산심사 준비를 해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게 다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끌고 나온 일이지 특정업무경비나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예산 있잖아요. 기관 운영비용 이런 것을 전부 다 증빙을 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쓰잖아요. 그거 빼먹은 분은 이재명 대표이지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 부인.
▷박성태 : 법인카드로 기소가 됐지요.
▶김재원 : 네.
▷박성태 :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 얘기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부가 와서 야당에 부탁하는 거다. 시정연설까지 안 온 윤 대통령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모습은 사실 그랬지요. 정부 측에서 국회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신비목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신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꽤 정부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거하고 시정연설하고 무관한 이야기이지요.
▷박성태 : 시정연설이 원래 예산을 이렇게 쓸 테니 국회에서 잘 판단해서 심의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김재원 :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했다 이것도 그냥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면 또 시정연설 제대로 듣지 않고 과거에 소리나 질렀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하고 계속.
▷박성태 : 사실 정치권에서 시정연설을 잘 제대로 듣지는 않지요.
▶김재원 : 그래도 들어야지요.
▷박성태 :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거 다 민생이 잘못되면 야당 탓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의정협의체도 중단됐는데요. 뭐가 잘못되면 이건 의사 탓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책임의 최종은 정부 탓 아닌가요?
▶김재원 : 정부 탓이라기보다 정부 책임이에요.
▷박성태 : 책임인 거지요. 탓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김재원 : 네, 책임이고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지요. 그것을 지금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의미에서 이런 감액예산을 만들어서 정작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고된 게 또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하겠다, 서울지검장 4차장 여사 관련된 수사를 했던 라인입니다.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하겠다. 표결하면 가결이 당연히 되겠지요?
▶김재원 : 그렇지요.
▷박성태 : 국민의힘은 좀 역풍이 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 그런데 탄핵을 무슨 꼭 절기가 다가오면 탄핵하듯이 지금 동지가 다가오면 탄핵하고, 뭐 하면 탄핵하고. 이제 탄핵하는 공직자 숫자가 근 20여 명에 가까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의 모습은 각각 달라요.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임기가 내년 11월까지인데 이번에 탄핵소추를 하면 아마 그전에 결정되기가 좀 빠듯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원장을 해임하는 꼴이 되지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고요.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면 그다음에 조은석 감사위원, 김인회 감사위원인가요?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조은석 감사위원은 내년 1월까지니까 곧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 퇴임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김인회 감사위원은 내년 12월까지.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임기가 한 한 달쯤 길어요.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이 감사위원들 순위대로 승계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최재해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자기들이 임명한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장의 직무를 교체하는 거예요.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감사원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이 사안들을 못 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탄핵제도를 활용해서 감사원장의 임명권을 자기들이 행사하는 꼴이 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놓은 감사실적을 방해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검사탄핵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들 수사했다고 해서 뭐.
▷박성태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감사잖아요. 그러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해서 당시 여당인 김도읍 의원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라고 했는데요. 감사원장이 너무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보다는 예를 들어서 최재해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감사위원이었기 굳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수장 역할을 대행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일하려면, 예를 들어 사외이사 같은 거지요.
▶김재원 : 제 이야기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인회 감사위원이 대행해서 잘못이라기보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방식으로 감사원장 교체하는 효과를 거두는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고요.
▷박성태 : 잘못이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 네. 지금 누가 한다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이고요.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한 사유 말씀하신 그 이야기한 것을 또 계속 이야기하면 한이 없고요.
▷박성태 : 한이 없지요.
▶김재원 :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이 없지요.
▷박성태 : 중앙지검장도 탄핵한다고 하고, 일단 대통령은 교체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대행을 누군가 하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아주 일을 못 하는 상태에 빠집니까? 어차피 대행이 있잖아요.
▶김재원 : 그렇지요. 그러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요. 중앙지검장이라는 검사장이 대행을 하는 것과 또 권한대행으로 계속 가면서, 일종에 말하자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감사원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검찰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하는데요. 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그 탄핵의 사유가 고약하다는 거지요.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함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협박효과.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고 또 재판의 직접 공판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도 있어요. 수사검사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탄핵해서 공판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뭐 분풀이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끊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치보복은 지금 이렇게 보복과 분풀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박성태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도 수사결과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의총에서 상당히 비공개된 장면에서는 고성이 좀 오갔다, 지도부를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물론 현역의원은 아니시기 때문에 의총 참석은 안 했지만요.
▶김재원 : 저는 몰라요.
▷박성태 :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들은 얘기가 없습니까?
▶김재원 : 잘 몰라요.
▷박성태 : 얘기하시기 불편하신 건가요, 잘 모르시는 건가요?
▶김재원 : 잘 몰라요.
▷박성태 : 예를 들어서 당내 갈등이 친윤 친한 나눠서 대통령과 대표가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라면서 당 지도부를 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공격한 건 어떻게 보면 게시판 논란에 참전한 건 친윤이 먼저가 아니었는지.
▶김재원 : 게시판을 쓴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먼저를 얘기하면 한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에는 이번에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당직자 내지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상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당원게시판 문제를 제기했으니 우리도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당분간 중단하겠다 지금 이야기가 뭐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박성태 : 이른바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는 게요.
▶김재원 : 네. 저도 방금 전략적 모호성으로 답변을 했지만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쓰려면 진짜 모호하게 갔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 비추어져요. 그렇지요?
▷박성태 : 네. 그래도 명확히 입으로는 안 했으니까 이제 모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김재원 : 그런데 온 국민이 다 알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한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려는 시도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당원게시판 문제가 되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언급을 하지 않는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몇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고리로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역공을 취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박성태 : 아예 역공모드다?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이런 입장들도 있어요. 이른바 친윤 쪽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도 더 나가지 않는다.
▶김재원 :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단순히 김건희여사특검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검사들도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 거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감액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 계속적으로 가지요. 그러고 최근에 야당의 집회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와서 6개월 내에 끝내자는 소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보수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건으로 김건희여사특검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건을 가지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당에서는 아마 당론으로 이것을 이른바 공개투표처럼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그냥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무효표를 만들,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박성태 : 진짜 그렇게 해요? 그냥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요.
▶김재원 : 그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과거에 보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공개당론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들어가서 투표한 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과연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박성태 : 잘못되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박성태 : 바람직하지는 않다.
▶김재원 : 네. 이것이 왜냐하면 끝까지 성공할 수도 없어요.
▷박성태 : 김재원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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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쓰고 증빙 빼먹은 분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
- 감사원장 탄핵? 야당이 임명권 행사하는 꼴…감사 방해
- 중앙지검장 탄핵, 권한대행으로 가도 기능 마비돼
- 이재명,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이게 보복 아닌가
- 韓의 '전략적 모호성'? 그렇다면 진짜 모호하게 갔어야
- 김 여사 특검으로 당게 논란 역공 취한다는 의구심
- 특검은 협상 대상 아냐…당론으로 공개 무효표 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3일 (화)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태 : 오늘 첫 번째 이너뷰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 안녕하세요.
▷박성태 : TV에서 가끔 뵈었는데 라디오에서 또 이렇게 뵈니까 새롭습니다.
▶김재원 : 반갑습니다.
▷박성태 : 저는 TV에서는 분장을 많이 했었는데, 라디오에서는 거의 분장을 않고요. 그래도 똑같지요?
▶김재원 : 맞아요.
▷박성태 : 고맙습니다. 영혼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먼저 여야 현안이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상정이 원래 어제, 그러니까 야당이 감액을 단독으로 의결한 안이었지요. 어제 상정될 같다가 우원식 의장이 이런 거 아니다, 여야 계속 협의해라. 10일로 미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입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어쨌든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액예산으로 의결해버린 것을 여당 탓이다, 또 정부 탓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으로 보여요.
▷박성태 : 조금은 그쪽에 힘이 실린 듯한.
▶김재원 : 네. 그런데 어차피 민주당은 12월 1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의 키를 잡기 위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가장 곤욕스러워할 만한 예산삭감을 해버렸지요.
▷박성태 :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말씀이신가요?
▶김재원 : 특수활동비도 특수활동비인데요. 전체 지금 한 4조 1,000억 정도 예산 삭감하는 데서 예비비 삭감분을 제외하고도 2조 원가량의 삭감분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정부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을 요소요소에서 감액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예결위에서 끝내야 될 협상을 예결위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리고 본회의에 와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면서 이거 원위치해 줄 테니 우리 예산 들어달라. 예를 들어 지역화폐 예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정상화해 주는 대신 우리 것을 내놔라 이런 협상방법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금 감액예산을 만들어놓은 건데요. 이것은 사실 국가 예산을 자신들의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지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예산심사를 해 봤는데 이런 꼴은 처음 봐요.
▷박성태 : 꼴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안 이런 것은 없기는 했지요.
▶김재원 :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감액을 할 때도 가장 어떻게 보면 기관 운영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들을 몽땅 삭감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그게 한 9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뭐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국회의장이 순수하게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정의 자체가 사실은 정보 수집활동이나 수사활동, 기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박성태 :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감사원, 그다음에 용산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김재원 : 가장 중요한 것은 10조가 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부분 삭감하면서 정말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활동을 하는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면서 국회의장이 사용하는 9억 8,000만 원은 그대로 뒀어요. 이것이 사실 과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전부 다 삭감하면서 국회의장 특수활동비는 10억 원가량 그대로 존치한 거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삭감을 하려면 우원식 국회의장 스스로가 삭감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두고 나머지를 삭감하니 이게 뭐 하는 장난이냐 이렇게 비난을 듣는 거지요.
▷박성태 : 야당은 일단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쓴 내역을 원래 보고를 안 하는, 증빙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한웃값으로 많이 나간 것 같다. 그래서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김재원 : 추측이고 추정이지요.
▷박성태 : 특정업무경비 같은 것은 증빙하라고 했는데 잘 증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재원 : 마구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부처 내의 회계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를 입증 없이 사용했다가는 전부 징계당하고 처벌받아요.
▷박성태 : 그런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좀 보자라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 보여주잖아요.
▶김재원 : 결산 때 다 했잖아요. 결산 때 하는 거고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올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나 특수활동비를 보자고 하면 회계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건 내년 8월 국회에서 결산심사 준비를 해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게 다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끌고 나온 일이지 특정업무경비나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예산 있잖아요. 기관 운영비용 이런 것을 전부 다 증빙을 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쓰잖아요. 그거 빼먹은 분은 이재명 대표이지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 부인.
▷박성태 : 법인카드로 기소가 됐지요.
▶김재원 : 네.
▷박성태 :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 얘기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부가 와서 야당에 부탁하는 거다. 시정연설까지 안 온 윤 대통령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모습은 사실 그랬지요. 정부 측에서 국회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신비목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신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꽤 정부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거하고 시정연설하고 무관한 이야기이지요.
▷박성태 : 시정연설이 원래 예산을 이렇게 쓸 테니 국회에서 잘 판단해서 심의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김재원 :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했다 이것도 그냥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면 또 시정연설 제대로 듣지 않고 과거에 소리나 질렀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하고 계속.
▷박성태 : 사실 정치권에서 시정연설을 잘 제대로 듣지는 않지요.
▶김재원 : 그래도 들어야지요.
▷박성태 :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거 다 민생이 잘못되면 야당 탓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의정협의체도 중단됐는데요. 뭐가 잘못되면 이건 의사 탓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책임의 최종은 정부 탓 아닌가요?
▶김재원 : 정부 탓이라기보다 정부 책임이에요.
▷박성태 : 책임인 거지요. 탓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김재원 : 네, 책임이고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지요. 그것을 지금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의미에서 이런 감액예산을 만들어서 정작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고된 게 또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하겠다, 서울지검장 4차장 여사 관련된 수사를 했던 라인입니다.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하겠다. 표결하면 가결이 당연히 되겠지요?
▶김재원 : 그렇지요.
▷박성태 : 국민의힘은 좀 역풍이 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 그런데 탄핵을 무슨 꼭 절기가 다가오면 탄핵하듯이 지금 동지가 다가오면 탄핵하고, 뭐 하면 탄핵하고. 이제 탄핵하는 공직자 숫자가 근 20여 명에 가까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의 모습은 각각 달라요.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감사원장이 임기가 내년 11월까지인데 이번에 탄핵소추를 하면 아마 그전에 결정되기가 좀 빠듯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원장을 해임하는 꼴이 되지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고요.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면 그다음에 조은석 감사위원, 김인회 감사위원인가요?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조은석 감사위원은 내년 1월까지니까 곧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 퇴임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김인회 감사위원은 내년 12월까지.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임기가 한 한 달쯤 길어요.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이 감사위원들 순위대로 승계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최재해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자기들이 임명한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장의 직무를 교체하는 거예요.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감사원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이 사안들을 못 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탄핵제도를 활용해서 감사원장의 임명권을 자기들이 행사하는 꼴이 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놓은 감사실적을 방해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검사탄핵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들 수사했다고 해서 뭐.
▷박성태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감사잖아요. 그러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해서 당시 여당인 김도읍 의원도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라고 했는데요. 감사원장이 너무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보다는 예를 들어서 최재해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감사위원이었기 굳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수장 역할을 대행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일하려면, 예를 들어 사외이사 같은 거지요.
▶김재원 : 제 이야기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인회 감사위원이 대행해서 잘못이라기보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방식으로 감사원장 교체하는 효과를 거두는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고요.
▷박성태 : 잘못이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 네. 지금 누가 한다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이고요.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한 사유 말씀하신 그 이야기한 것을 또 계속 이야기하면 한이 없고요.
▷박성태 : 한이 없지요.
▶김재원 :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이 없지요.
▷박성태 : 중앙지검장도 탄핵한다고 하고, 일단 대통령은 교체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대행을 누군가 하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아주 일을 못 하는 상태에 빠집니까? 어차피 대행이 있잖아요.
▶김재원 : 그렇지요. 그러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요. 중앙지검장이라는 검사장이 대행을 하는 것과 또 권한대행으로 계속 가면서, 일종에 말하자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감사원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검찰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하는데요. 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그 탄핵의 사유가 고약하다는 거지요.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함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이런 협박효과.
▷박성태 : 네.
▶김재원 : 그러고 또 재판의 직접 공판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도 있어요. 수사검사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탄핵해서 공판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뭐 분풀이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끊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치보복은 지금 이렇게 보복과 분풀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박성태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도 수사결과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의총에서 상당히 비공개된 장면에서는 고성이 좀 오갔다, 지도부를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물론 현역의원은 아니시기 때문에 의총 참석은 안 했지만요.
▶김재원 : 저는 몰라요.
▷박성태 :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들은 얘기가 없습니까?
▶김재원 : 잘 몰라요.
▷박성태 : 얘기하시기 불편하신 건가요, 잘 모르시는 건가요?
▶김재원 : 잘 몰라요.
▷박성태 : 예를 들어서 당내 갈등이 친윤 친한 나눠서 대통령과 대표가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라면서 당 지도부를 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공격한 건 어떻게 보면 게시판 논란에 참전한 건 친윤이 먼저가 아니었는지.
▶김재원 : 게시판을 쓴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먼저를 얘기하면 한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에는 이번에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당직자 내지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상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당원게시판 문제를 제기했으니 우리도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당분간 중단하겠다 지금 이야기가 뭐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박성태 : 이른바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는 게요.
▶김재원 : 네. 저도 방금 전략적 모호성으로 답변을 했지만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쓰려면 진짜 모호하게 갔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 비추어져요. 그렇지요?
▷박성태 : 네. 그래도 명확히 입으로는 안 했으니까 이제 모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김재원 : 그런데 온 국민이 다 알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한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려는 시도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당원게시판 문제가 되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언급을 하지 않는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몇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고리로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역공을 취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박성태 : 아예 역공모드다?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이런 입장들도 있어요. 이른바 친윤 쪽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도 더 나가지 않는다.
▶김재원 :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단순히 김건희여사특검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검사들도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 거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감액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 계속적으로 가지요. 그러고 최근에 야당의 집회과정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와서 6개월 내에 끝내자는 소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보수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건으로 김건희여사특검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건을 가지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당에서는 아마 당론으로 이것을 이른바 공개투표처럼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공개적으로 그냥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무효표를 만들,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박성태 : 진짜 그렇게 해요? 그냥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요.
▶김재원 : 그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과거에 보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공개당론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들어가서 투표한 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과연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박성태 : 잘못되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박성태 : 바람직하지는 않다.
▶김재원 : 네. 이것이 왜냐하면 끝까지 성공할 수도 없어요.
▷박성태 : 김재원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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