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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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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