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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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공항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족친화 공항' 만들기에 나선다. 또 향후 공항 내 입점 매장에 대해서는 유아용 비품과 메뉴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웰컴키즈존' 인증제를 통해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른둥이(미숙아) 맞춤형 대책도 보다 구체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지역 네트워크도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주차혜택·어린이 놀이시설 늘리고, '웰컴키즈존' 운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편의를 배려한 공항을 조성하겠다는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그간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적용돼온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은 '만 18세 이하' 막내로 대상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항주차장을 '반값 요금'에 이용하는 수혜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와 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로 만든다.

아이 있는 가정을 위한 공항 편의시설과 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임산부와 가족 단위 여행객에 특화된 대기공간을 만드는 한편, 어린이 놀이시설도 늘린다. 올해 김해공항에 교육용 콘텐츠를 접목해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놀이터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아휴게실 리모델링과 더불어 화장실 내 유아용 변기 시트·발받침대 등 설비를 개비하는 등 다양한 관련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 상업시설을 입찰할 때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한다. 우수매장으로 평가된 곳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 임산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이용료를 20% 깎아주기로 했다(서울 2만 9700원→2만 3760원). 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공항 대기 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와 전용 전시관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 달 또는 명절 등 가족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약국이 없는 일부 지방공항 안내데스크에는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필요한 이용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영유아 전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신생아 고난도 수술 최대 1000% 가산 확대…돌봄서비스 연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고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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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이 의료비 지원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이른둥이 지원 핵심과제도 세부화해 제시했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가 안 되는 출생아를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밝힌 대로 내년에 최중증·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한다. 내년 6월 이후로는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지원시스템 및 진료협력 관련 지역네트워크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는 최대 1,000%(1.5㎏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한다.

이른둥이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 지원도 넓힌다.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등 아이의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로 발굴한 과제도 다뤄졌다. 정부는 수요와 만족도 대비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곳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이후에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둥이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이용기간 등도 확대한다. 일·치료·육아의 '삼중고'를 겪는 이른둥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男육아휴직률 2030년엔 '70%'?…구체적 실행방안 못 내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형철 사무처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 위기 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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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중간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세부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또는 완료됐다고 전했다.

저고위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이 정책목표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별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0순위로 밀고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과 관련해선, 2030년 기준으로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10.0%(現 22.3%)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70%(現 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7만 명(現 2만 3100여 명) △유연근무제 활용률 30.0%(現 15.0%) 등을 목표 지표로 내세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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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성 육아휴직률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저고위 임형철 사무처장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사실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법령이나 재원으로 투입할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신설될) 인구부에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일각에선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대응 과제에 대해 부처별로 성과관리추진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을 드는 비율을 올해 기준 32.4%에서 2030년 25%로 낮추겠다는 지표계획을 단일부처(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두는 게 현실성이 있겠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저고위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일 대 일로 저희가 매칭을 했는데 일부 지표들은 공통된 경우들이 있긴 하다"며 "(공통지표 관리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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