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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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본회의 D-1. 내일 감사원 또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3명.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표결에 내일 참석하실 예정이잖아요.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김한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과반수만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 당 171명의 의원의 상당수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탄핵안은 일단 헌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켜봐야겠죠. 헌재가 일단 지금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있어서 언제 심리가 시작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 여부하고 무관하게 국회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앵커]
감사원이나 검찰 입장은 관련 수장이 탄핵안이 국회 표결돼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어느 정도는 지장이 있겠죠. 만약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직이라서 감사원 자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하고 달리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차장, 부장검사는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정부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사 명령, 교체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아니면 감사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기능이나 이 두 기관의 역할이 중단되거나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몇 명을 탄핵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세어봤더니 22대 국회까지 포함하니까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이태원 참사 때 저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만약에 대통령한테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교체를 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국회가 탄핵 같은 절차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해임요구안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더 이상 해임건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탄핵소추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야당이 물론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는 시켰어도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미 2명의 검사는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군기 잡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해요.
[김한규]
저희가 잡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탄핵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저희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유리하게 수사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탄핵 외에는 지금 남아있는 수단이 없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 문제 있는 사안을 탄핵소추안에서 저희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 공직자들이 전혀 저희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통령께서 세게 뭔가 대응하라는 주문을 해서 일단 국감에서도 보셨다시피 장관들이 야당 국회의원하고 설전하는 일이 아주 많아졌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도 저희가 봤을 때 법률에 위반되는, 특히 이번 건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저희는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 아니면 적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판단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내용 표결에 참석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야당 의원 수가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여당은 세우고 있습니까?
[김용태]
여당은 지금 소수당이다 보니까 야당이 힘으로 또다시 밀어붙이면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한규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배경에는 저는 국정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국민의힘이 민생하고 정책 분야를 잘해서 국민들께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권한을 동원한 후진국형 정치테러다.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3전 3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거 굉장히 많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나온 게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세 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주로 지난 정부의 감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그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잣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정치적으로 잘 못했다고 해서, 민주당 말대로 잘 못했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탄핵이 갖고 있는 그 법 조항의 그런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탄핵이잖아요.
[앵커]
민주당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김용태]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께서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권한이고 권리라고 하면서 탄핵안을 남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 발목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 우리 정치는 사실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끔 했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오늘 아침인가요, 박성준 수석께서도 국방부 장관 탄핵도 고민... 그런 발언까지 하신 것을 보면 모든 부처를 상대로 탄핵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직무 정지를 유도해서 내각들을 일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께서는 지금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포함해서 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용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감사원장을 상대로도 여러 번 질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왔는데 나름대로 감사원은 그 고유의 업무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저는 일견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검찰이 잘 못해 왔던 부분도 있죠.
그런 개혁해야 되는 필요성도 공감하는데 민주당 식으로 검사 탄핵안 이렇게 계속 남발하면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상대로 이렇게 남발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검찰개혁에 힘 실어주시겠습니까? 검찰에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결국 민주당이 검찰하고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을 악으로 생각하고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앵커]
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관련해서는 최재성 전 수석은 민주당이 좀 판단을 미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어떤 이유로 판단을 미스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앵커]
이게 여론에는 그렇게 최재성 전 수석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이었어요.
[김한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탄핵소추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안도 아닌 김건희 여사의 수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통상적인 검찰의 인사철이 아닌 5월에 중앙지검장과 차장들, 그러니까 수사라인에 있는 분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소위 모처로 가서 핸드폰까지 맡기고 황제 수사를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불기소를 한 이 건 때문에 지금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있는 거거든요, 특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적 지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만약에 기소만 했으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죄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이 다른 공범들은 기소를 하고 그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여론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른 건은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원은 다른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장 하면 이회창 전 감사원장, 대통령 후보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독립성. 본인이 대통령의 요구에도, 아니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감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독립성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왔는데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은 두 번이나 우리는 국정운영을 도와주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해서.
[앵커]
민주당 정부 때 취임한...
[김한규]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임명하는 절차에 제가 관여했었는데요. 그전에는 감사위원이었고 저희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감사원장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색을 보여줬던 분은 한 분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통계 조작 의혹이라든지 지난 정부 때 감사를 특히 많이 한다는 지적인 거예요?
[김한규]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의 정치적 감사라고 보이는 게 20건이 넘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국감 때 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서야 사실은 들여다봤는데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덮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치적 수사,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봐주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건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국민들께서 단순히 헌법과 법률 외에도 그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해서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번에 한번 이분이 어떤 감사를 어떻게 무리하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저는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일환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까지, 제가 교육위입니다. 교육위에서 여야 교육위원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야당 위원들께서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 요구안,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시겠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 위원들 여기서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에 정말 우리가 합법적이고 또 이런 정치적인 감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말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하고의 반응이나 태도하고도 반대되는 입장들인 거고 정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으면 교육위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키면 안 됐을 텐데 민주당은 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 방탄의 일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방탄.
[김한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재명 대표랑 관련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원에다 감사 요구를 했던 것은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 감사원장의 문제죠. 감사위원들이 부적절한 절차로 인한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이번에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감사원 내부 절차나 내부적 민주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감사원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나 감사위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원장과 몇 분의 분들이 특정 사건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문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슈도. 그런 점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감사원 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원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면 저는 정상적인 감사원 업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관련해서는 검사 탄핵을 주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4차장검사,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2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성남FC 뇌물 의혹,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이 지검장, 조 차장검사가 성남시청에서 함께 수사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그건 그분이 담당한 사건들을 쭉 찾으신 거죠. 지금 저희가...
[앵커]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김한규]
그렇죠. 소추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분이 결국 대통령께서 5월에 이례적인 인사이동을 통해서 새롭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라인으로 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과거에 무슨 사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공소 유지를 하는 분들은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다수에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건, 민생 사건 수사 많이 다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설사 정말 민주당의 말처럼 이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안 하는 게 맞아 보이나요? 저는 국민들께서 보복으로만 읽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박찬대 원내대표 모습이네요. 정권 반납. 국회의장이 일단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는 제동을 건 상황이고. 10일까지로 여야 합의 시한을 정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정권을 반납하라, 차라리. 그리고 여당은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만 열면 거짓말과 남 탓하는 정부, 이제 간판을 내리십시오.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랍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정부 예산안 4조 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 어제 대구에 가서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십시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이철우 경북지사 만나서 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장재정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데 또 경북지사 만나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한규]
저희는 확장 재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가 확장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헌법상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서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677조 예산 중에 4조를 삭감한 예산안을 낸 거고요. 저희는 정부가 의미 있는 확장 재정안을 가져오면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그건 협상용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할 필요가 없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여당이 지금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김한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밑 협상도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10일까지 기한을 주셨으면 사실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저희가 블러핑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는데 협상용으로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상황 판단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다른 입장이다.
정말 단독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정부 안에 없는 것들을 1억이라도 더 반영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한번 국민들께 보여주고, 저희 당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사를 포함해서 특활비의 공정한 집행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치안유지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치안유지 특수활동비까지 깎아버리면 치안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요.
[김한규]
그러니까 그게 또 국민들이 잘 모르시면 오해할 것 같은데요. 경찰의 특활비는 행안부에 갖고 있는 예산은 아주 적은 예산이에요. 한 30억 정도고요. 대부분은 정보위 관할이라 행안위에서 깎을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특활비는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대통령실이든 어떤 예산이든 증빙은 붙이자. 그래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밝힐 수 없는 돈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하게 써야 되거나 아니면 당시에는 밝히지 못하는 돈도 사후적으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건 기록에 남겨서 결산 때 국회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활비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국회 특활비 10% 지금 그 당시에 90% 삭감되고 나머지 10% 그대로 쓰고 법원 특활비는 또 증액했던가요?
[김한규]
법원은 그게 물가 인상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로 인건비 수준의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특활비는 제가 써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건 정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이런 데 제한적으로 쓰는 거라 일반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는 특활비를 드러나지 않게 막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증빙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께서는 최근의 이 감액 예산안, 일단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의 실체는 결국에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나일론 재정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특활비 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야당이 삭감하면서 이 사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YTN도 많은 일선 경찰서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 제 친구들, 경찰인 친구들 입장을 들어봐도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수사하는데 수사가 잘 되면...
[앵커]
행안부 예산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김용태]
물어보십시오. 경찰들한테 다.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그 정말 수사를 잘해서 수사에 성공하면 영수증 처리라도 해서 특활비를 받는데 그마저도 다 개인 돈을 써가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규]
특수업무경비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적은 것은 김용태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증빙을 붙이지 않는 돈들은 아마 각 부서에 그래도 권한 있는 사람들이 배분하게 되면 불투명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비를 붙이는 예산을 늘리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용태]
지금 검찰 특활비도 대법원에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공개를 해라. 여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검찰이 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특활비 관련해서도 법사위에 이미 관련 정보 요구사항들을 다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것 역시 활용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어서 여당 입장, 야당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씨 녹취를 또 공개했는데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부터 거짓이라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어제 단독으로 한 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에 최근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에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 중재, 제가 강력한 법적 조치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앵커]
명태균 씨 통화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인데, 본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자 A씨가 공천받기 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거액을 건넜다는 거예요. 녹취를 확보했고 그 녹취에 대한 해명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김한규]
맞습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그냥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추경호 의원님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쪽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실제로 2018년 공천받은 분이 20개,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억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면 그런 돈이 오간 것처럼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했고, 그 뒤에 또 2022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공천 관련해서 금전이 오가는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알 수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명태균 씨가 그런 통화를 지인과 했다.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게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앵커]
2022년 녹취더라고요.
[김한규]
그러니까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3자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통화한 게 아니라 당시에 공천 전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한번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 관련 녹취가 잇따르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 공개하고 있고 또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요.
[김용태]
이전에도 한번 짜깁기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녹음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 녹음, 녹취와 관련해서는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 역시 이게 만약에 명태균 씨의 녹취가 맞다면 허장성세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정치권하고 가까운 그런 인맥을 과시하면서 본인의 그런 위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정말 이게 김한규 의원님 말씀처럼 20억 정도로 가정이 된다면.
[앵커]
지금 20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억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고...
[김용태]
금융투명성이 높아서 충분히 다 공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가 또 필요한 대목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10일보다 더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것 있어요?
[김한규]
아닙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얘기한 바는 없고요.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예정인데, 일단은 예산에 집중하자라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쟁점이 여의도에서 논의되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집중하자. 다른 사안들은 좀 미루자라는 기류는 있습니다.
[앵커]
예산은 국민의힘이 확실히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김한규]
사실 10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특활비는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특활비는 반드시 감액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 논의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특활비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기존처럼 간단한 정보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빙을 붙이겠다라는 등 뭔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특활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김용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도 예결위원이어서 예결위 전반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당시 예결위 야당 의원들도 원래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장관이나 부처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특활비 삭감으로 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글쎄요, 민주당이 다시 정부 수정안을 내면서 더 많은 예산을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나오면서 공약했던 사안들에 대한 예산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사과가 없으면 저희는 추가 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께는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 논란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김용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도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자고 말씀하셨고 지금 언론에서 보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0일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후에 또다시 불거지는 겁니까?
[김용태]
저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대표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하고 연결해서 혹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이슈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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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상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본회의 D-1. 내일 감사원 또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3명.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표결에 내일 참석하실 예정이잖아요.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김한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과반수만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 당 171명의 의원의 상당수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 탄핵안은 일단 헌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한규]
지켜봐야겠죠. 헌재가 일단 지금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있어서 언제 심리가 시작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 여부하고 무관하게 국회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앵커]
감사원이나 검찰 입장은 관련 수장이 탄핵안이 국회 표결돼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어느 정도는 지장이 있겠죠. 만약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직이라서 감사원 자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하고 달리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차장, 부장검사는 다른 분이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정부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인사 명령, 교체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아니면 감사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기능이나 이 두 기관의 역할이 중단되거나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몇 명을 탄핵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세어봤더니 22대 국회까지 포함하니까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김한규]
만약에 이태원 참사 때 저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만약에 대통령한테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교체를 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국회가 탄핵 같은 절차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해임요구안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 공세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더 이상 해임건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탄핵소추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야당이 물론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는 시켰어도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미 2명의 검사는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군기 잡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해요.
[김한규]
저희가 잡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탄핵을 했다고 해서 검찰이 저희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유리하게 수사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탄핵 외에는 지금 남아있는 수단이 없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 문제 있는 사안을 탄핵소추안에서 저희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 공직자들이 전혀 저희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통령께서 세게 뭔가 대응하라는 주문을 해서 일단 국감에서도 보셨다시피 장관들이 야당 국회의원하고 설전하는 일이 아주 많아졌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도 저희가 봤을 때 법률에 위반되는, 특히 이번 건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저희는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 아니면 적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기회에 한번 다시 판단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의원께 물어보겠습니다. 내용 표결에 참석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야당 의원 수가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여당은 세우고 있습니까?
[김용태]
여당은 지금 소수당이다 보니까 야당이 힘으로 또다시 밀어붙이면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한규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배경에는 저는 국정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국민의힘이 민생하고 정책 분야를 잘해서 국민들께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권한을 동원한 후진국형 정치테러다.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저도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3전 3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거 굉장히 많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나온 게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세 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니까 탄핵했겠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사원장이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 직무 정지가 된 기간 동안 민주당이 감사원이 그동안 해왔던 감사에 대한 민주당이 나름대로의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감사원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주로 지난 정부의 감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그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잣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정치적으로 잘 못했다고 해서, 민주당 말대로 잘 못했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탄핵이 갖고 있는 그 법 조항의 그런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탄핵이잖아요.
[앵커]
민주당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김용태]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께서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권한이고 권리라고 하면서 탄핵안을 남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 발목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 우리 정치는 사실 각자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끔 했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오늘 아침인가요, 박성준 수석께서도 국방부 장관 탄핵도 고민... 그런 발언까지 하신 것을 보면 모든 부처를 상대로 탄핵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직무 정지를 유도해서 내각들을 일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께서는 지금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포함해서 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용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감사원장을 상대로도 여러 번 질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왔는데 나름대로 감사원은 그 고유의 업무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저는 일견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검찰이 잘 못해 왔던 부분도 있죠.
그런 개혁해야 되는 필요성도 공감하는데 민주당 식으로 검사 탄핵안 이렇게 계속 남발하면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상대로 이렇게 남발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검찰개혁에 힘 실어주시겠습니까? 검찰에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결국 민주당이 검찰하고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을 악으로 생각하고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앵커]
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관련해서는 최재성 전 수석은 민주당이 좀 판단을 미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어떤 이유로 판단을 미스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앵커]
이게 여론에는 그렇게 최재성 전 수석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이었어요.
[김한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탄핵소추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안도 아닌 김건희 여사의 수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통상적인 검찰의 인사철이 아닌 5월에 중앙지검장과 차장들, 그러니까 수사라인에 있는 분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소위 모처로 가서 핸드폰까지 맡기고 황제 수사를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불기소를 한 이 건 때문에 지금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있는 거거든요, 특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적 지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만약에 기소만 했으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죄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이 다른 공범들은 기소를 하고 그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여론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른 건은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원은 다른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장 하면 이회창 전 감사원장, 대통령 후보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독립성. 본인이 대통령의 요구에도, 아니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감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독립성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왔는데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은 두 번이나 우리는 국정운영을 도와주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해서.
[앵커]
민주당 정부 때 취임한...
[김한규]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임명하는 절차에 제가 관여했었는데요. 그전에는 감사위원이었고 저희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감사원장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색을 보여줬던 분은 한 분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통계 조작 의혹이라든지 지난 정부 때 감사를 특히 많이 한다는 지적인 거예요?
[김한규]
저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의 정치적 감사라고 보이는 게 20건이 넘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국감 때 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서야 사실은 들여다봤는데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덮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치적 수사,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봐주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건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국민들께서 단순히 헌법과 법률 외에도 그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해서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번에 한번 이분이 어떤 감사를 어떻게 무리하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저는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일환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까지, 제가 교육위입니다. 교육위에서 여야 교육위원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야당 위원들께서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 요구안,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시겠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 위원들 여기서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에 정말 우리가 합법적이고 또 이런 정치적인 감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희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말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하고의 반응이나 태도하고도 반대되는 입장들인 거고 정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으면 교육위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키면 안 됐을 텐데 민주당은 또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 방탄의 일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방탄.
[김한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재명 대표랑 관련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원에다 감사 요구를 했던 것은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 감사원장의 문제죠. 감사위원들이 부적절한 절차로 인한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이번에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감사원 내부 절차나 내부적 민주적 정당성을 거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감사원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나 감사위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원장과 몇 분의 분들이 특정 사건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문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슈도. 그런 점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감사원 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원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면 저는 정상적인 감사원 업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관련해서는 검사 탄핵을 주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4차장검사,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2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성남FC 뇌물 의혹,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이 지검장, 조 차장검사가 성남시청에서 함께 수사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한규]
그건 그분이 담당한 사건들을 쭉 찾으신 거죠. 지금 저희가...
[앵커]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김한규]
그렇죠. 소추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분이 결국 대통령께서 5월에 이례적인 인사이동을 통해서 새롭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라인으로 임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과거에 무슨 사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공소 유지를 하는 분들은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다수에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티몬,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건, 민생 사건 수사 많이 다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설사 정말 민주당의 말처럼 이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안 하는 게 맞아 보이나요? 저는 국민들께서 보복으로만 읽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박찬대 원내대표 모습이네요. 정권 반납. 국회의장이 일단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는 제동을 건 상황이고. 10일까지로 여야 합의 시한을 정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정권을 반납하라, 차라리. 그리고 여당은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만 열면 거짓말과 남 탓하는 정부, 이제 간판을 내리십시오.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랍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정부 예산안 4조 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놓고 어제 대구에 가서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 연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십시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이철우 경북지사 만나서 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확장재정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데 또 경북지사 만나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김한규]
저희는 확장 재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가 확장 재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헌법상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서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677조 예산 중에 4조를 삭감한 예산안을 낸 거고요. 저희는 정부가 의미 있는 확장 재정안을 가져오면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그건 협상용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할 필요가 없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앵커]
여당이 지금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김한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밑 협상도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10일까지 기한을 주셨으면 사실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저희가 블러핑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는데 협상용으로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상황 판단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다른 입장이다.
정말 단독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정부 안에 없는 것들을 1억이라도 더 반영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한번 국민들께 보여주고, 저희 당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사를 포함해서 특활비의 공정한 집행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치안유지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치안유지 특수활동비까지 깎아버리면 치안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요.
[김한규]
그러니까 그게 또 국민들이 잘 모르시면 오해할 것 같은데요. 경찰의 특활비는 행안부에 갖고 있는 예산은 아주 적은 예산이에요. 한 30억 정도고요. 대부분은 정보위 관할이라 행안위에서 깎을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특활비는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대통령실이든 어떤 예산이든 증빙은 붙이자. 그래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밝힐 수 없는 돈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하게 써야 되거나 아니면 당시에는 밝히지 못하는 돈도 사후적으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건 기록에 남겨서 결산 때 국회에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활비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국회 특활비 10% 지금 그 당시에 90% 삭감되고 나머지 10% 그대로 쓰고 법원 특활비는 또 증액했던가요?
[김한규]
법원은 그게 물가 인상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로 인건비 수준의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특활비는 제가 써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건 정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이런 데 제한적으로 쓰는 거라 일반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는 특활비를 드러나지 않게 막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증빙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께서는 최근의 이 감액 예산안, 일단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의 실체는 결국에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나일론 재정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특활비 가지고 또 문제가 돼서 야당이 삭감하면서 이 사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YTN도 많은 일선 경찰서에서도 많이 보실 텐데, 제 친구들, 경찰인 친구들 입장을 들어봐도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수사하는데 수사가 잘 되면...
[앵커]
행안부 예산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김용태]
물어보십시오. 경찰들한테 다.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그 정말 수사를 잘해서 수사에 성공하면 영수증 처리라도 해서 특활비를 받는데 그마저도 다 개인 돈을 써가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규]
특수업무경비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적은 것은 김용태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증빙을 붙이지 않는 돈들은 아마 각 부서에 그래도 권한 있는 사람들이 배분하게 되면 불투명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비를 붙이는 예산을 늘리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용태]
지금 검찰 특활비도 대법원에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공개를 해라. 여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검찰이 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특활비 관련해서도 법사위에 이미 관련 정보 요구사항들을 다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것 역시 활용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어서 여당 입장, 야당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씨 녹취를 또 공개했는데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면서 법적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부터 거짓이라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어제 단독으로 한 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에 최근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에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 중재, 제가 강력한 법적 조치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앵커]
명태균 씨 통화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인데, 본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자치단체 후보자 A씨가 공천받기 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거액을 건넜다는 거예요. 녹취를 확보했고 그 녹취에 대한 해명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김한규]
맞습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그냥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추경호 의원님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쪽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실제로 2018년 공천받은 분이 20개,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억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면 그런 돈이 오간 것처럼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했고, 그 뒤에 또 2022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공천 관련해서 금전이 오가는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알 수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명태균 씨가 그런 통화를 지인과 했다.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게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앵커]
2022년 녹취더라고요.
[김한규]
그러니까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3자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통화한 게 아니라 당시에 공천 전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한번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 관련 녹취가 잇따르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 공개하고 있고 또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요.
[김용태]
이전에도 한번 짜깁기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녹음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 녹음, 녹취와 관련해서는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 역시 이게 만약에 명태균 씨의 녹취가 맞다면 허장성세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정치권하고 가까운 그런 인맥을 과시하면서 본인의 그런 위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정말 이게 김한규 의원님 말씀처럼 20억 정도로 가정이 된다면.
[앵커]
지금 20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억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고...
[김용태]
금융투명성이 높아서 충분히 다 공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가 또 필요한 대목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10일보다 더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것 있어요?
[김한규]
아닙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얘기한 바는 없고요.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예정인데, 일단은 예산에 집중하자라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쟁점이 여의도에서 논의되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집중하자. 다른 사안들은 좀 미루자라는 기류는 있습니다.
[앵커]
예산은 국민의힘이 확실히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김한규]
사실 10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특활비는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특활비는 반드시 감액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서로 논의가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특활비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기존처럼 간단한 정보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증빙을 붙이겠다라는 등 뭔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특활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김용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도 예결위원이어서 예결위 전반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당시 예결위 야당 의원들도 원래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장관이나 부처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특활비 삭감으로 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글쎄요, 민주당이 다시 정부 수정안을 내면서 더 많은 예산을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나오면서 공약했던 사안들에 대한 예산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사과가 없으면 저희는 추가 협상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께는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 논란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김용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도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자고 말씀하셨고 지금 언론에서 보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0일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이후에 또다시 불거지는 겁니까?
[김용태]
저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대표께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하고 연결해서 혹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이슈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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