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의 계엄 선포
목적은 '반국가 세력 척결'... 민주당 겨냥한 듯
"관료 탄핵, 판사 겁박, 예산 폭거... 일거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선언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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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동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비상 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긴급 담화를 갖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 정확히 어떤 집단을 뜻하는 지는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판사 겁박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동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비상 계엄 선포의 목적을 '반국가 세력의 척결'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