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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美 언론 “한국 계엄 선포 이후 절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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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시민들이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TV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일제히 타전하며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야당을 제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제하 기사에서 “정부 관리들에 대한 전례없는 탄핵 시도와 내년 예산 삭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의 통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당장 국민들과 야당의 반응 및 대처, 그리고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능성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소개하며 “군사적 필요에 대처하거나 전시, 무력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 시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민주당의 검찰통장 탄핵 동의안 제출 등을 언급하며 “이 충격적인 움직임(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소수 정부와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수개월 간 국회에서 힘겨루기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후 나왔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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