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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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반민주 계엄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인 체제를 이뤄낸 이후 44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도 긴급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언은 불법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회로 진입하는 군인들을 향해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된다. 이 나라를 지키자"고 당부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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