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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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연말의 밤을 뒤흔든 비상계엄 조치가 온 나라와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계엄이 실제상황으로 선포되자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맥락에도 맞지 않는 느닷없는 조치일 뿐 아니라 10.26 사태를 떠올릴 정도로 퇴행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계염사는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해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재갈을 물렸다.

지난 40여년 동안 대한민국은 6월 항쟁과 IMF 금융위기 등 변화와 굴곡을 넘기면서 OECD 10대 강국으로 성장했는데 이런 '불장난'이 통할 거라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현재의 입법 지형은 임기 초반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댓가이자,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매긴 성적표임에도 반성은커녕 검찰의 칼도 모자라 총칼로 상황을 뒤집으려 하는 발상이야 말로 반헌법적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세계 외신들은 민주화된 이후 처음 나온 이례적인 조치에 충격적이라는 소식을 타전하고 있다. AP통신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국격을 심각하게 흔들고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자폭행위에 다름아니다.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게 고개 숙였던 윤 대통령이 왜 4주 만에 태도를 바꾸었는지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가 내세운 계엄선포의 이유도 공감하기 어렵다. 낮은 대통령 지지율과 여소야대를 비상계엄으로 돌파하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체제 발상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정부나 여당내 상당수 인사들이 계엄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 지 불분명하다. 만일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했다면 위헌논란이 불가피하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 5항은 계엄 선포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상황이 군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국가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했는지도 위헌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더라도 위헌논란과 함께 정국은 탄핵국면으로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차 비상계엄 조치를 '위법.위헌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내수 침체의 여파로 비교적 잠잠했던 민심에 기름과 불씨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여당도 들끓는 민심 앞에서 결단을 재촉받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취임 후 고비마다 묘수보다 악수(惡手)를 두어 온 윤 대통령,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운명을 재촉하는 패착이 될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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