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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조국 "尹,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 완성…내란죄·군사반란죄 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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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04.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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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헌법상 내란, 군사반란죄를 스스로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한밤 중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다. 모든 국민이 경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TV에 등장하기 전까지 지극히 평온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느끼는 국민은 한 명도 없었다"며 "비상사태를 만든 건 윤 대통령이고 이건 내란이고 군사반란"이라고 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은 윤 대통령이었다"며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 내용, 절차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안 돼서 계엄 해제를 결정 못했다고 했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건의했다고 하는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모두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들 모두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며 "혁신당은 15개의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낸 바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봤다"며 "더 보탤 말도 없다. 탄핵해야 한다. 군부가 저지른 서울의 봄을 21세기에 재현했다"고 했다. 이어 "해가 뜨면 즉각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다. 내란죄, 군사반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야당과 함께 윤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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