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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민주 “尹 즉각 자진 사퇴하라…퇴진 않으면 즉시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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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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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밤 사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계엄을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4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5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후 소속 의원 전원이 이 같은 결의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으로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예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며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7분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도 참석했다.

이어 오전 4시를 넘긴 시각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 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계엄 해제안은 이날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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